인도에선 AI 모델 출시하려면, 정부 허가 받아야…"세계 기술 경쟁에서 걸림돌될 것" 업계 반발

앞으로 인도에서는 새로운 인공지능(AI) 기술을 출시하기 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출시 관련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인도 정부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놓고 세계 기술 경쟁에서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발 중인 모든 AI 기술의 경우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명시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고안에 그치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의 향후 AI 분야 규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라지브 찬드라세카르(Rajeev Chandrasekhar) 인도 IT 차관은 "규제의 미래를 알리는 신호"라며 "권고안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시행 중이다. 이번 권고는 인도 인터넷 상에 배포되는 검증되지 않은 AI 플랫폼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고안은 IT 기업들에게 AI 모델이 생성하는 결과물에 '오류 가능성' 또는 '신뢰성'을 '적절하게' 표시하도록 요청한다. 이러한 기조는 인도 정부의 이전의 접근 방식과 완전히 반대된다. 인도는 AI 성장 규제를 거부하고, AI 분야를 인도의 전략적 이익에 필수적인 분야로 인정했었다. 

이번 발표를 놓고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많은 인도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VC)은 새로운 권고를 사실상 '규제'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스타트업들은 이미 뒤처져 있는 세계 기술 경쟁에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리콘밸리 리더들도 인도의 정책 변화를 비판하고 나섰다. 유명 AI 스타트업 중 하나인 퍼플렉시티 AI(Perplexity AI)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고 경영자(CEO)인 아라빈드 스리니바스(Aravind Srinivas)는 "인도 정부의 새로운 권고는 인도의 잘못된 조치"라고 말했다. 다른 기업들도 '정말 비극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