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AI 규제법…美 캘리포니아 주지사 거부권 행사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인 'SB 1047'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AI 개발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AI 규제 법안이 테크업계의 반발로 제동이 걸린 것이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AI 규제법안 ‘SB 1047’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SB 1047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기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거대언어모델(LLM)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를 의무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규제가 가장 크고 비싼 AI 모델에만 집중돼 있다"라며 "(SB 1047은) AI 모델 크기와 비용만을 기준으로 규제하려 했을 뿐 실제 그 모델이 위험한 상황에 사용되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규제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라며 "작은 AI 모델들도 전력망이나 의료 기록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개빈 주지사의 AI 규제법에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테크 기업들은 비로소 한시름을 놓게 됐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 테크 기업들은 "이 법안이 혁신 속도를 늦출 것이다"라며 반발한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SB 1047' 거부권 발표와 함께 '인공지능(AI)의 대모'로 불리는 페이페이 리(Fei-Fei Li) 스탠포드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AI 모델의 위험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