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선 부모가 동의해도 16세 이하 SNS 금지…계정 있어도 페북·인스타 못해

호주가 온라인에서 1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금지법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호주 총리는 "소셜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으며, 저는 이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호주 정부는 해당 법안을 이달 말 의회에 상정, 12개월 후에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호주 정부는 해당 법안이 부모의 동의를 받은 아동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6세 미만 아동이 SNS를 이용할 경우 인스타그램을 비롯 페이스북, 틱톡, 엑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운영 기업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정부의 접근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편이며,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호주 정부와 비슷한 SNS 사용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달 노르웨이 총리는 소셜미디어 사용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14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