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 16세 미만 어린이 'SNS 사용 금지' 법안, 하원 통과

호주 하원의회가 27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어린이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호주 하원은 틱톡, 페이스북, X(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을 포함한 플랫폼이 미성년자의 계정 보유를 막지 못할 경우 최대 5000만 호주 달러(약 45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법안은 이날 찬성 102표, 반대 13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도 해당 법안을 지지했다고 전해졌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1년 간의 유예 기간동안 연령 제한을 이행할 방법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들은 사용자에게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과 같은 개인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상원은 밝혔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법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추진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안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부모의 권한을 과도하게 빼앗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무소속 의원은 "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은 소셜 미디어를 설계부터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모와 유권자들에게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뭔가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