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바이든, AI 칩 수출 통제 카드 꺼냈다…"한국·일본·대만 등 동맹국은 예외"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엔비디아 등 인공지능(AI) 반도체를 동맹국에만 제한 없이 제공하는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맹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구매할 수 있는 양을 한정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 기업별로 AI 칩 판매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계 각국을 3단계로 나눠 AI 칩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서방 동맹국은 1단계에 포함됐다. 해당 국가들은 미국산 AI 칩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벨라루스, 이라크, 시리아 등 3단계에 속하는 국가들은 미국산 AI 칩 수입이 실질적으로 막히게 된다. 나머지 2단계 그룹에 속한 대부분 국가들은 총 연산력(computing power) 상한이 설정된다.

미국 정부가 제시하는 보안 요구 사항과 인권 기준에 동의할 경우 국가별 상한보다 훨씬 많은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수출규제를 도입하는 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활용할 계획이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에만 수출을 허용하는 포괄적 허가 제도다. 이번 수출규제는 이르면 오는 10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엔비디아는 성명을 통해 "세계 대부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임기 말 규정은 (AI 칩) 남용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경제 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