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협,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 진행…‘기후국회 입법 정책과제 제안서’ 전달

100만 재생에너지인의 구심체인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이하 한재협)는 11일 국회의사당 3층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재협 대표단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원래 지난해 12월 12일 열릴 예정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월 23일‘제6회 재생에너지의 날(6Th Korea Renewabla Energy Day) 기념식’에 참석해 재생에너지인을 격려해준 데 대해 100만 재생에너지인의 감사의 마음과 업계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하지만 위헌적 불법 내란과 이에 따른 탄핵국면이 전개됨에 따라 잠정 연기되었다가 3개월만에 다시 개최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참석한 대표단, 고문 한 사람 한 사람과 반가운 인사와 악수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 국회의장 모두 발언, 참석 대표단 대표 발언(권영호 한재협 공동대표. 한국태양열융합협회 회장), 기후국회 입법 정책과제 제안서 전달식, 참석자 발언, 의장 마무리 말씀,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100만 재생에너지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국회 본청 앞 기후위기시계 제막, 국회 기후환경비서관 직제 신설, 여야 합의 상설 기후특위 구성 등 22대 국회는 기후위기 극복과 민생경제를 최우선 목표로 뛰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우 국회의장은 “재생에너지 산업계·발전업계·학계·시민사회 대표단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듣고, 100만 재생에너지인의 뜻과 염원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참석자를 대표해 발언한 권영호 한재협 공동대표(한국태양열융합협회 회장)는 먼저 재생에너지 대표단을 초대하고 반갑게 맞이해준 데 대해 감사를 전하고 “여야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기후국회의 이정표를 세워가는 모습을 100만 재생에너지인과 함께 감동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 공동대표는 '기후국회 입법 정책과제 제안서'를 국회의장에 전달했다. 뒤이어 이준신 고문(성균관대 교수)은 한국판 IRA법 제정과 R&D 복원, 손창식 고문(신라대 교수)는 4년마다 열리는 태양광 올림픽인 ‘2026 세계태양광총회’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곽영주 공동대표(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는 '출력제어 대책과 재생에너지 접속보장'을, 오영록 소형풍력협의회 부회장은 '저풍속 고효율 풍력기기 개발현황을 설명하고 중소형 풍력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재관 공동대표(주민참여재생에너지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구양리 햇빛두레마을의 전국화 필요성을 김의경 공동대표(한국태양에너지학회 회장)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복원 및 실효성 확보 위해 각당 대표 이행협조 서명 동참을 언급했다, 

조희남 공동대표(한국지열협회 회장)는 열에너지의 합리적 이용 시스템 구축과 의무화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국회의장에 재생에너지 분야별 의견을 개진했다. 

마지막으로 정우식 한재협 사무총장은 “원자력에는 정부,공공기관이 10개 이상 별도로 존재하는데, 재생에너지는 향후 전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핵심전력이고, 기후위기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 솔루션임에도 전문적인 기관 하나가 없다”라며 “시장과 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하고, 에너지 생태계가 건강하고, 기후위기와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재생에너지청’이 설립되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업계의 숙원을 전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생에너지는 지구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국가재생에너지청 신설에 적극 동의하며 설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제안한 '기후국회 8대 입법과제, 7대 정책과제'가 실현되고, 100만 재생에너지인의 뜻이 입법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3월 13일 본회의에 서 의결될 상설 기후특위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보겠다”며 화답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 전달한 '기후국회 입법 정책과제 제안서'는 100만 재생에너지인의 구심체인 한재협에서 작성한 것으로, 기후국회에서 실천할 8대 입법 과제와 7대 정책과제를 담은 것이다.

한재협은 8대 입법과제로 ▲한국판 IRA법(탄소중립산업법)제정 ▲RE100 경제특구법 제정 ▲태양광 3법 제정(산단태양광법, 주차장 태양광법, 영농태양광법) ▲탈석탄법 제정 ▲이격거리 규제 개선 입법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분리 입법 ▲열에너지 이용 기반 구축 및 입법화 ▲재생에너지의날 법정 기념일 지정을 제안했다. 

7대 정책과제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국가재생에너지청 신설 ▲전력구조 혁신(발전,송배변전,판매 분리) ▲에기본·전기본 개편 ▲재생에너지 원별 상생 발전 ▲재생에너지 대중소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 ▲햇빛두레마을 3650 프로젝트(구양리 모델 전국화) 등을 요청했다.

한편 한재협 대표단은 재생에너지인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은 우원식 국회의장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