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AI 규제'에 반기 든 메타…이유는?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은 유럽연합(EU)의 범용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자율 규정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나치게 복잡하고 중복된 규제가 유럽 내 AI 모델 개발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메타 글로벌 정책 책임자인 조엘 카플란은 최근 링크드인을 통해 "유럽은 AI에 대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며 "유럽연합의 규정을 신중하게 검토했지만, 메타는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썼다. 

카플란은 "이 규정은 AI 모델 개발자에게 여러 가지 법적 불확실성과 AI 법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라며 "유럽 전역의 기업, 정책 입안자들이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규정이 유럽에서 첨단 AI 모델의 개발과 활용을 위축시키고, 유럽 기업들을 방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메타, 구글, 오픈AI 등 수천개 AI 기업들이 적용되는 AI 법을 지난해 통과시켰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범용 AI 모델을 위한 기업들의 가이드라인인 실천 규약(Code of Practice) 최종안을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AI 기업이 자율적으로 서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규정에 서명한 기업들은 AI 모델 학습에 활용된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EU 저작권법 준수를 위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EU는 AI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연간 매출의 최대 7%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지난달 에어버스, 메르세데스 벤츠, 필립스, ASML 등 기업과 단체들은 EU 집행위원장에게 AI 법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 가운데 카플란은 메타가 EU의 획기적인 AI 규정이 유럽 내 프런티어 모델 개발 및  도입을 저해하며, EU 규정을 준수하는 유럽 기업들의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