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A "AI 인재 역량 강화, '훈련-자격-매칭-고용-보상-정착' 등 전략적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국의 인공지능(AI) 인재 및 역량강화 정책이 단편적인 교육·고용정책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선 AI·디지털 분야의 '훈련-자격-매칭-고용-보상-정착' 등 전략적 패키지형 모델이 도입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변화 및 대응전략'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AI 기술은 단순 반복업무의 자동화는 물론, 인간의 고지능 영역과 함께 복잡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와 에이전틱 AI의 등장은 고급 지식노동 영역까지 자동화하며, 노동시장에서의 인간 역할에 대해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더불어 글로벌 주요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전문인력 양성, 사회안전망 정비 등의 다양한 전략을 마련했으나 AI 관련 국가전략의 일부분으로서만 추진되는 경우가 다수다. 

이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국내외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AI 시대의 한국형 일자리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저숙련·중숙련 직무의 대체 가능성과 고숙련 직무의 AI 협업 역량 여부 등에 의해 노동자 간 격차는 심화되고, 이는 국가 간 격차로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NIA의 분석이다. NIA는 "그럼에도 현행 노동제도, 직업훈련 체계 등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로 심화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NIA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연방차원에서 개입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 중심의 파트너십을 통한 견습제도(Registered Apprenticeship) 등의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노동 재교육 전략을 최근까지 추진하고 있다"라며 "행정명령에  AI·자동화, 디지털 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맞춘 업스킬링·리스킬링 강화 등 내용도 담겼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디지털 인재의 자주적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산업화에 요구되는 혁신과 창업 활력을 자극하기 위해 디지털 인재 육성 가속화 및 디지털 경제 발전 지원을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라면서 "해외 고급 디지털 인재를 유치하고, 해외에서 귀국한 인재의 혁신 및 창업을 지원하는 등 중국 정착을 장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NIA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에 의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직업 소멸'이 아닌 '직무의 진화'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NIA는 "AI가 대체하는 것은 특정 직업 전체가 아닌 직무 내의 특정 업무(Task)라고 할 수 있다"라며 "AI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한 분석 및 정책 설계는 직업(Job) 단위보다는 직무와 업무, 역량의 단위로 정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더불어 직무 재교육(업스킬링, 리스킬링 등)의 전주기적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AI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고용 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NIA는 AI·디지털 분야 전략적 패키지형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직무 기반 맞춤형 AI 교육체계 구축(훈련) ▲역량 인증·자격 체계 마련(자격) ▲직무-인재 간 정밀 매칭 플랫폼 구축(매칭) ▲기업의 채용 연계 지원 강화(고용) ▲역량 기반 보상 체계 설계(보상) ▲생활 기반 인프라 및 지속성 확보(정착) 등 단계별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NIA는 "마지막으로 AI 시대의 일자리 재편은 다양한 계층·분야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의 지속가능성,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민 참여 기반의 공론화, 숙의 과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