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들고 인간이 보정한 그림 저작권은?
美 정부기관 AI 저작권 놓고 최종 결정 내려
'저작권 불인정' 입장 고수…작가, 판결 불복

콜로라도주 박람회 미술전에서 1등을 차지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사진=미국 저작권 사무소)
콜로라도주 박람회 미술전에서 1등을 차지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사진=미국 저작권 사무소)

미국 정부기관이 세 차례에 걸쳐 인공지능(AI)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IT 기술 전문지 와이어드(Wired)에 따르면 AI 업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AI 그림의 저작권 문제를 놓고 미국 정부기관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판결이 내려졌다. AI 예술 작품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Théâtre D’opéra Spatial)'라는 이름의 그림은 메튜 앨런(Matthew Allen)이라는 작가가 지난해 3월 미국 콜로라도주 박람회 미술전에 출품해 1등을 차지한 작품이다. 미술전이 끝난 뒤 해당 작품을 놓고 저작권 논란이 일었다. 

해당 그림을 출품한 앨런이 줄곧 미국 저작권 사무소에 그럼의 저작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작품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았으니 저작권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 사무소는 요청을 기각했다. 그러다 미국 저작권 사무소는 AI 예술 작품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정부 기관에서 내린 세 번째이자 마지막 결정이다. 판결에 대해 불복 입장을 내비친 앨런은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그는 "지옥과 같이 이것을 위해 싸울 것이다"라고 밝혔다. 앨런은 그동안 자신의 작품을 등록하기 위해 끈질기게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해당 그림을 위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서한을 저작권 사무소에 보냈다. 그는 어도비 포토샵을 사용해 결함을 수정하고, 크기와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림을 만드는 데까지 최소 624개의 프롬프트를 사용했고, 수정 작업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저작권 사무소는 앨런이 어도비 프로그램으로 그림을 수정해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을 동의하면서도, AI에 의해 생성된 다른 부분들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쉽게 말해 앨런이 그림의 일부는 저작권을 가질 수 있지만 전체의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다. 

앞서 올해 7월 앨런은 저작권 사무소가 미드저니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인간의 창의적 요소'를 무시했다며 다시 한 번 항소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저작권 사무소는 앨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저작물로 등록할 수 없다"라고 9월 5일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한편, 알렌은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6개월 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알렌은 "우리가 결국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저작권 사무소는 안전하게 게임을 하려고 하고, 법원에게 책임을 넘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AI포스트(AIPOST) 유진 기자 aipostkore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