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일반인 70% "발명 파트너" vs 전문가 66% "단순 도구"
인공지능(AI)은 인간의 발명 파트너일까 단순한 도구일까.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은 AI를 '발명 파트너'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AI 전문가들은 AI를 '단순 도구'라고 인식하는 이들이 많았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실시했던 ‘인공지능 발명자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의 결과를 특허청 누리집 등을 통해 14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일반인용(1204명 참여)과 전문가용(292명)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기존 특허청의 설문조사에는 변리사, 특허출원인 등이 주로 참여해왔지만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인 포함 총 1,500여 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일반인들의 70%가 AI는 발명 파트너라고 답했다. 반면 전문가들의 66%는 단순 도구에 불과하다는 응답을 내놨다. 일반인의 경우 번역과 상담, 검색 등 일상 생활에서 챗GPT 등 성능이 향상된 AI를 활용하다보니 인공지능의 개발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인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전문가는 발명 개발 등 전문 분야에서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평가한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특히 전문가 대상 설문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60.8%)나 특허권자(75.6%)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AI가 법률상 권리 및 의무의 주체로 역할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것을 인정해 해당 발명에 대해 사람에게 특허권을 부여해야 한다면, AI 사용자(50.5%)가 해당 특허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일반인(75%)과 전문가(65%) 모두 인공지능이 발명에 기여한 특허는 현행 특허권의 보호기간(20년)보다 짧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는 인공지능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발명을 할 수 있어 사람의 창작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강국인 만큼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특허청은 IP5,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의 인공지능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는 특허청 누리집에 공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또 11월 말 개최되는 한·일·중 특허청장 회의에서 주제 발표가 진행되며 내년 국내에서 열리는 지재권 주요 5개국 특허청장(IP5)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AI포스트(AIPOST) 유진 기자 aipostkore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