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기업, 1일 'AI 변호사' 앱 개발
출시 2주 만에 3만 5천 명 다운로드
'자격증 없으니 불법' 법조계 반발 거세
지난 2022년 드라마 '천원짜리 변호사'가 성황리에 종영했다. 드라마 속 주인공 천지훈 변호사(남궁민 배우)는 단돈 천 원의 수임료만 받고 빽 없는 의뢰인들의 가장 든든한 빽이 되어준다. 당시 '갓성비 변호사'라는 신조어를 유행시키기도 했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사람에게 변호사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천 원의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를 만날 방법은 없다. 변호사에게 자문만 받더라도 시간당 약 20만원 정도의 자문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가운데 연간 10만원만 내면 법률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가 프랑스에서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20minutes', '르파리지앵'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리옹 출신 기업가 이삼 레기(Issam Reghi)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이아보카(I.Avocat)가 이달 1일 앱스토어에 등장했다. 이아보카는 프랑스에서 지난 50년간 나왔던 법원 판결과 결정문을 기초 자료로 학습한 '법률 전문 AI'라고 소개됐다.
이 앱은 '변호사가 1년 걸릴 일을 단 1분이면 해결한다', '공식 자격증은 없지만 어떤 변호사와도 경쟁할 수 있다', '변호사 비용이 1,000유로라면 앱은 69유로만 내면 된다' 등과 같은 문구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실제 이 앱은 연간 69유로(약 10만원. 프리미엄의 경우 149유로)의 요금에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앱은 출시되자마자 2주 만에 벌써 3만 5천명 이상이 다운로드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앱을 놓고 프랑스 법조계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률 전문가들은 앱의 답변이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정식 변호사 자격증 없이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파리변호사협회는 이아보카 측에 해당 앱을 애플 스토어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공식 통지서를 보냈다. 기업 측은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데에만 사용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AI포스트(AIPOST) 유진 기자 aipostkore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