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에서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정윤경 법학박사가 지식재산권 분야의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인공지능(AI) 시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집약한 신간 'AI법과 아이피 이슈'를 출간했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간 중심의 창작 개념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저작권·특허권 등 기존 제도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창작물과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작 주체성, 권리 귀속, 책임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럽연합(EU)은 2024년 '인공지능법(AI Act)'을 발효해 위험 등급별 차등 규제를 도입했고, 일본은 2025년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법'을 제정해 자율규율에서 강제적 규율 체계로 전환했다. 중국도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임시 조치'를 통해 사전 라벨링, 워터마크 부착, 알고리즘 등록 등 관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돼,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에 발맞춰 지식재산권 규범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신간에는 저자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분석한 지식재산권 분야의 핵심 쟁점과 대응 방안 등이 담겼다.
정 박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식재산권법센터, (사)지식재산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인텔리콘연구소(AI & Law) 수석연구원,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 등을 역임하며 쌓은 학문적 내공을 바탕으로 독자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정윤경 법학박사는 "AI 관련 규정과 지식재산권 제도의 접점을 중심으로, 현행 규범의 쟁점과 개선 방향을 분석하고, AI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 재편 방안을 고찰했다"라며 "지식재산과 인공지능이 교차하는 핵심 이슈에 대한 통찰을 통해 독자들이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I포스트(AIPOST) 유형동 수석기자 aipostkore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