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인공지능(A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속 나오고 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최근 유럽이 AI 기술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박물관'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스톡홀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우리가 유럽에서 정말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미국 경제, 중국 경제는 지난 20년 동안 유럽 경제에 비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다"라며 "바꾸지 않는다면 유럽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일종의 박물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로 평가되는 'AI법'을 마련했다. 특정 제품이나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누고 차등 규제가 이뤄진다. 오는 2026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새로운 지정학적 맥락에서 경쟁하기 위해 유럽은 기업과 혁신이 번창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한다"라며 "규제가 완화돼야 하고, 자본과 인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는 유럽 법률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최신 기술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있고, 유럽에서 설립된 회사들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업인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유럽연합의 AI 규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저커버그는 몇 달 전 "이 시점에서 EU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새로운 AI 발전을 시작하라고 우리 팀에 말해야 한다는 건 슬픈 일이다"라고 말했다.
EU의 과도한 인공지능 규제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처럼 EU의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프랑스 억만장자이자 스타트업의 대부로 불리는 그자비에 니엘(Xavier Niel)도 EU의 인공지능 규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자비에 니엘은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유럽이 AI 분야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몇 세대 동안 버려진 아주 작은 대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이 AI 열풍에 올라타지 못하면 '박물관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AI포스트(AIPOST) 조형주 기자 aipostkore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