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피습 피의자 예상 형량은?
'박근혜 커터칼' 피의자 징역 10년 선고
AI "민주사회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AI 12년형' 선고…무기징역 가능 의견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현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60대 남성에게서 목 부위를 흉기로 습격당했다. 제1야당 대표를 한낮에 흉기로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한국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경찰이 피습한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계획적 범죄였다는 정황들이 더 드러난다면 형량은 더욱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인해 주세요" 말한 뒤 숨겨 온 흉기 휘둘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7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지지자를 자처한 김 모씨(67)에게 흉기로 목 왼쪽 부위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김 씨는 “사인을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종이와 펜을 내밀었고, 이 대표가 종이를 받아들자 주머니에 숨겨 온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공격당한 이 대표는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누른 채 바닥에 쓰러졌다. 사건 발생 20여분 만인 오전 10시 47분에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간 뒤 헬기로 오전 11시 13분께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 응급처치를 마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께 헬기 편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대표는 출혈이 이어졌지만,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김씨는 주변 사람과 경찰에 의해 바로 제압됐다. 정치권은 경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국민들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엄벌에 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흉기의 종류나 피해 부위, 진술 등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AI, 피습 피의자에 '징역 12년' 선고…'15년 또는 무기징역' 의견도
판사에 따라 달라지는 '들쭉날쭉한'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대법원은 양형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지만, 논란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인공지능(AI) 판사에게 형량 결정, 선고 등을 맡겨보자는 논의가 이어지는 이유다. 이에 AI포스트(AIPOST) 취재진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판결을 AI에게 먼저 물어봤다.
최신 정보 및 이슈를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글 바드(Bard)에게 물었다. "너가 판사라고 가정하고, 판결을 내려줬으면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시민이 휘두른 흉기에 공격당했어. 생명에 지장은 없어. 현장에는 수많은 지지자와 취재진이 몰려 있었어. 시민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까"
AI는 주문과 이유를 담은 판결문을 제시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저질러진 것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라며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현장에는 수많은 지지자와 취재진이 몰려 있어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범죄이다"라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AI는 "나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그로 인한 피해가 중대한 점, 범행의 사회적 파장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판결했다.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인미수죄로 기소 △형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 △범행의 죄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중처벌 등이다. 또 다른 답변에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도 했다.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흉기 공격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부연했다.
실제 예상 형량은?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살펴봤을 때 살인미수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계획적 범죄라는 정황이 더 드러날 경우 형량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적 범행·존속 살해·중한 상해 등 가중 요소가 하나라도 인정되면 최소 징역 18년에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한편 박근혜 커터칼 사건의 피의자 지 모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갈 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받고 수감된 바 있다. 그는 2006년 5월 서울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 지지연설 도중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얼굴을 커터칼로 피습해 11cm 길이의 자창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씨에게 살인미수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AI포스트(AIPOST) 유형동 수석기자 aipostkore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