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막바지에 약속받은 보조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생겼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측이 보조금 관련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상무부 장관 지명자 하워드 러트닉이 2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미국 정부와 확정한 계약을 이행하겠냐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라며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내가 계약들을 읽고 분석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그것들을 검토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반도체법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급 여부는 직접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국정 운영 기조에 맞지 않는 전임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를 우려해 전임 바이든 정부는 임기 막바지까지 기업들과의 계약 체결에 주력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내 반도체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12월 SK하이닉스에 4억 5800만 달러(약 6680억원), 삼성전자에 47억 4500만 달러(약 6조 8500억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받게 되는 세액 공제 등 보조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하워드 러트닉은 "인텔이 반도체를 시작했지만 TSMC가 반도체를 미국에게서 가져갔다"라며 "우리는 (반도체) 혁신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다.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로 (반도체를) 제조하게 하자"라고 했다.
AI포스트(AIPOST) 유진 기자 aipostkore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