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결정 타이밍 놓치지 않아야 경제 모세혈관 살릴 수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을)은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피가 돌지 않는다면, 돈을 풀어 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여주어야 한다”라며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내란 이후 민생경제가 더 어려워졌다. 소비자심리지수가 곤두박질쳤고, 소매판매액지수도 최악을 기록했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3년 연속 3%대를 유지하며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고 영세 자영업자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50·60 자영업자 부채는 737조원에 달하는 데다, 이중 절반은 다중채무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자영업자는 100만명에 이르고, 불법 사금융 상담은 4배나 증가했고, 청년을 위한 금융상품의 거절률마저 2021년 11.54%에서 2024년 27.8%로 급증했다”라고 덧붙였다.
정일영 의원은 “반면 경제성장률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기차 캐즘과 반도체 부진, 그리고 보편관세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수출 실적마저 암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 저성장 트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가계부채 부담은 늘고 시한폭탄은 결국 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이창용 총재는 ‘추경은 빠를수록 좋다’면서 통화당국 수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공직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라면소 “이제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고 가계의 부채 부담을 덜어야 한다. 흔들리는 내수부터 잡아야 트럼프 행정부 집권에 따른 무역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통화정책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25bp 내렸을 때, 연간 3조원의 이자부담 경감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라며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피가 돌지 않는다면, 돈을 풀어 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여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일영 의원은 “16일(목)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다. 부디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께서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 주시길 바란다”라며 “오직 통화당국의 결단만이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AI포스트(AIPOST) 유형동 수석기자 aipostkore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