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인공지능(AI) 개발용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한국 등 동맹국들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첨단 AI 기술의 책임 있는 확산에 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첨단 컴퓨터 칩과 특정 폐쇄형 AI 모델 가중치에 대한 신규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서방 동맹국은 수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신규 규제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벨라루스, 이라크, 시리아 등 국가들은 미국산 AI 칩 수입이 실질적으로 막히게 된다. 세계 대부분인 나머지 국가들에는 AI 반도체가 쓰이는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사전에 지정 품목에 대해 포괄적인 수출 허가를 부여하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에만 수출을 허용하는 포괄적 허가 제도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새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AI와 관련된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라며 "최첨단 AI 기술이 외국 적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엔비디아 등 미국 내 빅테크 기업들은 이번 조치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엔비디아는 성명을 통해 "새로운 바이든 정부의 규제는 위협을 완화하는 대신 미국의 세계적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을 앞서게 한 혁신을 훼손할 뿐"이라고 했다.
더불어 "이번 조치가 시행되기까지 120일이 걸리지만, 이미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보여주었듯이 미국은 혁신, 경쟁, 그리고 전 세계와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승리한다"라고 강조했다.
AI포스트(AIPOST) 조형주 기자 aipostkore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