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최대 500억 원 벌금 폭탄
생성형 AI 콘텐츠 표시 의무화
챗GPT 등 LLM도 규제 대상 포함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생성형 AI 챗GPT가 등장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됐으나 강제성을 갖춘 법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규제법(AI ACT)' 합의안을 마련했고 이는 미국 빅테크들을 향한 견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37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지난 8일(현지시간) 'AI 규제법(AI Act)'에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AI 기술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규정을 어긴 기업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3,500만 유로(약 497억 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예컨대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인터넷, CCTV 영상을 통해 얼굴 사진을 포함한 생체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다만 사법당국의 인신 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일부 안면 인식은 허용하는 등 예외 조항을 뒀다. 오픈AI의 챗GPT 등의 대규모 언어모델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자율주행 및 의료 등 고위험 기술군으로 분류된 AI 개발 기업은 사용된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생성형 AI 콘텐츠에는 AI 사용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AI 규제법은 앞으로 유럽 의회와 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한다. 승인 후 완전히 발효되기까지는 2년이 소요된다. 이후 EU는 AI 규제를 위한 국가 및 범유럽 규제 기관을 창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합의안을 놓고 미국 빅테크들을 향한 유럽 국가들의 견제가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I포스트(AIPOST) 유진 기자 aipostkore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