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자율주행차 법 제정…”자율주행차 사고는 제조사 책임”
해외에선 자율주행 택시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실상 시범 운영 단계지만, 매년 서비스 지역을 확장하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는 날이 머지않았다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로 나오기 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려면 사고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목소리는 끊임없이 흘러나왔지만, 뚜렷한 해법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국내에서 레벨3 자율주행차 관련 안전 기준이 마련됐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산업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영국이 선도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고 상용화를 위한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이다.
22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최근 자율주행차(AV) 규제 법이 왕실 승인을 획득했고, 2년 안에 완전 자율주행차가 영국 도로에서 주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2026년이면 첫 번째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게 된다.
새로운 법안에는 법적 용어, 행위자, 규제 등이 명시돼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새 규정도 포함돼 있다. 법안을 통해 영국 정부는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에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 사고가 발생할 시 책임을 제조사에 묻기로 했다.
운전자가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고, 차량이 운전을 제어하는 동안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인간 운전자'가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책임은 제조사,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보험회사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영국 정부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승인된 회사와 함께 '완전히 독립적인 사고 조사 기능'을 지원하는 차량 승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AI포스트(AIPOST) 조형주 기자 aipostkore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