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내년 초부터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28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따른 것이다. 해당 최종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최종 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미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규제권한은 미 재무부가 가진다. 미국 정부는 2년 전부터 중국으로 AI 반도체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미국 자본까지 투입을 막은 셈이다.
미 백악관은 “대통령령의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최종 규칙은 미국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며 “최종 규칙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기타 특정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재무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놓고 한국 정부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미 재무부 행정 규칙은 준수 의무자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현재까지 우려국에 포함된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AI포스트(AIPOST) 유진 기자 aipostkore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