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 규제법인 'AI 법(AI ACT)'이 오는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12일(현지시간) 더 버지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EU는 공식 저널에 AI 규제법 최종 전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AI 법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전해졌다.
2026년부터 모든 조항이 적용되고, 일부 조항은 그보다 일찍 시행된다. 2025년 2월부터 정보를 추론하기 위해 시민들의 얼굴 인식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금지된다. 경찰의 범죄 예측 도구 사용도 금지된다. 이어 2025년 5월 2일부터 개발자에 대한 실천 강령이 시행된다.
핵심 성과 지표, 구체적인 투명성 요구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3개월 뒤인 2025년 8월에는 챗GPT와 같은 '범용 목적 AI 모델'은 투명성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하고,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 저작권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일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최대 3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2027년 8월까지 기준과 위험 대비책을 밝혀야 한다. AI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500만 유로(약 530억원) 또는 연간 전 세계 매출의 7%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AI포스트(AIPOST) 진광성 기자 aipostkore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