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애플은 143억 유로(약 21조원), 구글은 24억 유로(약 3조 550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났다며 아일랜드에 체납한 세금에 해당하는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내도록 명령한 바 있다.
최근까지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실제 메타, 구글, 애플의 유럽 본사가 아일랜드에 설립되기도 했다. 이에 애플은 과징금을 낼 수 없다며 2016년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불공정한 혜택'이라고 판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명령을 무효화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최고법원인 ECJ가 4년 전 판결을 다시 뒤집었고, 이 소송은 8년 만에 집행위의 의 승소로 끝나게 됐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017년 EU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라며 과징금 24억 유로를 부과했다.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ECJ가 항소를 기각하며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EU 최고법원이 집행위의 손을 들어주며 빅테크들이 각국에서 벌일 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AI포스트(AIPOST) 진광성 기자 aipostkore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