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출신의 정보기술(IT) 전문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공지능(AI) 도입으로 높아진 생산성 혜택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해민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래 전부터 인간의 노동 시간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라며 " 노동 시간 단축은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는 수단과 제도적 기반이 동반돼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에 이 의원은 조국혁신당 AI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디지털권' 추진을 미룰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출범한 AI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AI 정책을 이끌 조국혁신당의 싱크탱크로, 이해민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디지털 전환은 삶의 방식과 노동 환경을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속도로 재편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경우 그 변화가 왜곡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들은 알고리즘에 의해 24시간 연결된 상태로 업무와 비업무의 경계 없이 살아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실질 노동 시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AI 도입으로 노동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라면서도 "혜택이 노동자에게 돌아가기보다는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현실은 분명한 구조적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 생산성 증대를 인력 감축이 아닌 노동 시간 단축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전환이 가능하다. 지금이 그 방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의 성과가 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균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예컨대 로봇세나 디지털 전환 기금을 통해 조성한 재원을 '노동자 재교육', '사회 안전망 강화', '노동 시간 단축'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도 가능해 진다"라고 설명했다.
이해민 의원은 디지털 기술이 노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시 기술의 남용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며 "AI는 인간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수단이 아닌 인간의 삶을 보조하는 도구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포스트(AIPOST) 유형동 수석기자 aipostkore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