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고유 영역이라 여겨졌던 회계사, 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직 업무까지 인공지능(AI)의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AI 기반 리걸테크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AI가 법조인의 본질적인 업무까지 가능한 수준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해외에선 다양한 리걸테크 기업들이 투자금을 유치하고, 다양한 로펌에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리걸테크 기업들이 개발한 AI 도구는 판례 검색, 법률 문서 작성, 변호사 보조 업무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대화를 통해 쉽게 실무에 활용할 수 있어 변호사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처럼 AI 도구가 빠르게 실무에 접목되는 가운데 추론형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고도의 문제 해결 능력을 요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시험에서 AI의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릴랜드 대학교 프랜시스 킹 케리 로스쿨 교수진은 챗GPT가 출시된 2022년부터 오픈AI의 모델을 대상으로 모의 시험을 치르게 했다. 2022년 가을에는 'GPT-3' 모델이 미네소타 로스쿨의 가을학기 기말고사를 치렀다. 그 결과 헌법 과목에서 'B'학점을, 세법 과목에서 'C-'학점을 받았다.
2023년 봄학기에는 'GPT-4'가 시험을 응시했다. AI는 대부분 과목에서 'B', 'C' 학점을 받았다. 다른 성능들이 개선된 차기 모델임에도 로스쿨 시험 성적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연구진은 판단했다. 2023년 가을학기에 치러진 기말고사에서도 AI의 성적은 비슷했다.
가을학기에선 'GPT-4 터보' 모델이 시험에 응시했다. 이 시험에서 AI는 최초로 'B+'학점을 받았다. 2025년 봄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오픈AI의 추론모델 'o3'가 응시했다. 그 결과 실제 고득점을 기록하는 로스쿨생들보다 더 높은 학점을 받았다고 한다.
'o3' 모델은 복잡한 질문에 대해 더 깊이 사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챗GPT 모델들의 경우 법률 문서 작성 속도는 향상됐지만, 품질이 향상되지 않았었다라고 연구진은 밝혔다. 반면 깊이 사고하는 추론 모델이 등장하면서 법률 시험의 성적도 크게 향상됐다.
논문을 쓴 메릴랜드대 로스쿨 교수 7명은 AI가 쓴 답변지를 채점하면서 학생들과 동일한 채점 기준을 적용했다고 한다. 'o3' 모델은 헌법 등 3개 과목에서 'A+'학점을 받았다. 형사소송법에선 'A-', 행정법에서 'B'학점을 받았다.
객관식 문제와 에세이 모두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 AI는 다른 과목보다 행정법에 약한 모습을 보였다. 연구진은 "2024년 미국 대법원의 한 판결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 판결은 'o3'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AI포스트(AIPOST) 유진 기자 aipostkore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