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에 대한 자국 자본의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제한 조치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현지시각) CNBC, 로이터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산하 예산관리실(OMB)은 AI, 반도체, 양자컴퓨팅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칙 최종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기업으로의 해외 투자에 대해 사전 보고를 요구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최종 규칙은 다음 주쯤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다.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미국의 자본, 기술, 전문지식이 중국으로 유립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의도다. 재무부는 시민과 기업들에게 규제 범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제안과 제한돼야 할 거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미국 행정부는 2022년 10월부터 첨단 반도체 기술, 특히 AI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광범위한 수출 통제 등 조치를 취하는 등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AI포스트(AIPOST) 유진 기자 aipostkore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