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마련했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철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AI 확산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Diffusion)'로 알려진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보다 단순화된 규정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의 AI 정책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라며 "우리는 훨씬 단순한 규정으로 대체해 AI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정권 말인 지난 1월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정책은 첨단 컴퓨터 칩과 특정 폐쇄형 AI 모델 가중치에 대한 수출을 세계 국가를 3단계로 나눠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시스템은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동맹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서방 동맹국은 수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책에 따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벨라루스, 이라크, 시리아 등 국가들은 미국산 AI 칩 수입이 실질적으로 막히게 된다.
세계 대부분인 나머지 국가들에는 AI 반도체가 쓰이는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사전에 지정 품목에 대해 포괄적인 수출 허가를 부여하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렇다고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 정책을 폐기한 것이 대중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가 이달 15일 발효되는 관련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부는 수출통제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칙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정부가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폐지하고, 정부간 협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AI포스트(AIPOST) 유진 기자 aipostkore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