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날 첫 회의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인공 지능 행동계획(AI액션플랜)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AI 같은 첨단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고 곧 안보 역량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위에 서 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며 "국가 AI 전략위원회는 AI 3대 강국의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총사령탑"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위원회 민간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이 이루어졌으며,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과 ▲기술혁신 및 기반 시설(인프라) ▲산업 인공 지능 전환(AX) 및 생태계 ▲공공 인공 지능 전환(AX) ▲데이터 ▲사회 ▲국제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8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대표로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아울러 금일 위촉된 34명의 민간 위원들은 8개 분과에 배정됐으며, 향후 추가로 위촉될 분과위원들과 함께 각 소관분야 정책 기획과 심의, 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기술혁신 및 기반 시설(인프라) 분과는 신진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대학원 석좌교수가 분과장을 맡았으며,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및 기반시설(인프라) 투자전략 수립,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기반시설(인프라) 확충과 첨단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확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산업 인공 지능 전환(AX) 및 생태계 분과는 조준희 한국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한국AI‧SW)협회장이 분과장을 맡았으며, 산업 각 분야 인공 지능 전환(AX) 지원과 인공지능 분야 창업 지원 및 신생기업(스타트업) 육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인공지능기업 성장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공공 인공 지능 전환(공공AX) 분과는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이 분과장을 맡았으며, 인공지능 기반 행정 서비스 혁신, 재난안전‧국방‧치안 등 인공지능 기반 국민 안전 제고, 정부‧공공기관 내부업무 자동화‧효율화, 지방자치단체 인공지능 활용 촉진, 공공부문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도입 및 업무 환경 개선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데이터 분과는 백은옥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교수가 분과장을 맡았으며, 민간‧공공분야 데이터 거래‧유통 활성화, 제조‧산업‧의료‧보건 등 각 산업 분야 데이터 공유 활성화,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데이터 구축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사회 분과는 유재연 한양대 글로벌사회혁신단 교수가 분과장을 맡았으며,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 대응, 전국민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및 문해력(리터러시) 향상, 인공지능 접근성 제고 및 격차 해소, 건전한 인공지능 사회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확산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국제 협력 분과는 오혜연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교수가 분과장을 맡았으며, 인공지능 관련 국제규범 마련 주도 및 국제협력, 인공지능 안전·신뢰 분야 국내 법·제도 마련과 국제 상호 운용성·표준 확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과학 및 인재 분과는 석차옥 서울대 화학부 교수가 분과장을 맡았으며, 인공지능 분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인공지능 분야 핵심 인재 육성 및 채용 정책 연계, 해외 우수 인공지능 인재의 국내 유치 지원, 기초과학 연구에 인공지능 활용 및 인공지능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융합 연구, 과학 데이터 개방‧공유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국방 및 안보 분과는 심승배 한국국방연구원 AI정보화연구실장이 분과장을 맡았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방‧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 분야 인공지능 연구 개발 및 관련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력 증강 및 지휘 통제 현대화, 인공지능 분야 안보·보안 대응 체계 강화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아울러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집행, 부처 간 업무 조율‧조정을 지원할 국가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국가 최상위 AI 전략기구로 국가비전·중장기 전략 수립, AI 관련 정책·사업 부처간 조정, AI 관련 정책·사업 이행점검·성과관리 등 국가 AI 정책 제반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향과 AI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국가AI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제1호 안건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은 새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의 비전 달성을 위해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탄한 AI 인프라 위 세계적 수준의 AI기술과 인재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보편성을 보유한 독자 AI모델 확보와 함께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AI규제혁신을 추진한다. AI 혁신 생태계 위에서 산업, 공공, 지역 전반의 AI 대전환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글로벌 강점을 가진 문화, 국방 분야 전략적 AI 결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수출 성장을 견인한다. 마지막으로 AI기본사회 및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구현으로 모든 국민이 AI기술에 기반해 보편적 혜택을 향유하고, 이를 국제사회로 보급·확산해 글로벌 AI선도국으로의 위상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12대 전략 분야의 대표과제를 포함해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을 11월까지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제2호 안건으로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센터 추진 방안이 보고됐다.
민·관 협력 모델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1.5만장 이상 확보해 국내 인공 지능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2030년까지 GPU를 지속 확충헤 '인공 지능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GPU 5만장 확보에 기여한다.
아울러 민간에서 우려하는 지분구조는 기존 민간 49% 에서 70%로 확대하고 매수청구권부과 내용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 국산 AI반도체 도입 의무부여 조건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제3호 안건으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방향도 공유됐다.
R&D, 데이터 구축, AI도입·활용 등의 지원 대상·기준·내용을 명확히 하고, AI 집적단지 등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AI 안전·신뢰확보를 위한 기본법상 최소한의 의무 규정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명확화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중복·유사 규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특히 고영향AI 가이드라인을 통해 분야별 구체적인 고영향AI 판단기준과 고영향AI 예시를 상세히 소개해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의 불편함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업계의 우려사항으로 지적됐던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운영 방식과 기간 등은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한다.
시행령은 다음달 초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고시·가이드라인도 공개 후 의견수렴을 통해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임문영 부위원장은 “국가 인공지능 최상위 전략기구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선도 경제 시대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임무 지향적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공공의 가치와 민간의 효율을 결합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일하고, 속도와 성과를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이 될 것”이라 밝혔다.
AI포스트(AIPOST) 유형동 수석기자 aipostkorea@naver.com